민사소송은 돈을 돌려받거나 계약 이행, 손해배상, 부동산 인도 등을 요구할 때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과 주소, 청구할 내용,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단순한 미지급 금전 청구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책임 자체를 다투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다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다만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처럼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는 의무이행지, 부동산 관련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 등 다른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청구금액에 따라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 시·군법원이 담당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을 법원 결정으로 압류한 뒤, 채권자가 직접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은행 예금, 급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신청하려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차용증이나 입금내역만으로는 곧바로 본압류를 신청하기 어려우므로 집행권원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신청 전 갖춰야 할 서류 기본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집행권원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집행권원 종류에 따라 집행문이나 확정증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발급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의 법인등..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절차입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상속포기로 다음 순위 가족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상황을 피하고 싶을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기한입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포기는 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한정승인은 예금·부동산 등 상속재산을 정리해 그 범위에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에 활용됩니다.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관해 ..

부동산 경매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법원 경매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처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근저당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임의경매는 집행권원 없이 등기된 담보권을 근거로 신청한다는 점에서 강제경매와 다릅니다. 본인이 어떤 경매를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구분해야 준비서류를 잘못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는 대여금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기초해 신청합니다. 판결문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증명원과 집행문, 송달증명원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임의경매는 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등 부동산등기부에 표시된..